법령 군인보수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3, 2021. 11. 25.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부칙제5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9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아29, 1999. 11. 2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군인보수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아28, 1999. 11. 17., 각하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군인보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보수법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17, 1999. 11. 8., 각하
  사병봉급인상이행청구
   사병봉급인상이행청구
   군인보수법 행정심판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아21, 1999. 10. 22., 각하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군인보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보수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아22, 1999. 10. 1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511, 1999. 9. 7.,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79, 1999. 8. 17., 각하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보수법 헌법재판소법